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7. 7.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506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사업과 생태습지조성으로 농지가 상실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2012년부터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중으로

○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체험·숙박시설 운영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어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6번지 일원

▸시설규모 : 대지면적 11,678m[eqn: {}^{eqalign{2# }}], 연면적 979.34m[eqn: {}^{2}](지상 3층 / 철콘구조)

▸시설현황

금 강 체 험 관			별 동
1층	2층	3층
‧ 판매장 30m[eqn: {}^{2}] ‧ 식 당 120m[eqn: {}^{2}] ‧ 주 방 40m[eqn: {}^{2}]	‧ 체 험 실 50m[eqn: {}^{2}] 2실 ‧ 체 험 실 33m[eqn: {}^{2}] 1실 ‧ 세미나실 85m[eqn: {}^{2}] 1실	‧ 체 험 실 33m[eqn: {}^{2}] 4실 ‧ 다목적실 27m[eqn: {}^{2}] 1실	‧ 야외화장실 49m[eqn: {}^{2}]

- 부대시설 : 풋살장, 야외캠핑장, 농구장 등

○ 협약기간 : 2021. 11. 8. ~ 2024. 11. 7.(3년간)

○ 위탁기관 :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용준)

○ 위탁사항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재계약 사유

▸4대강사업과 생태습지조성으로 성당포구마을 주민들의 주수입원이던 하천부지 경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상 일환으로 금강체험관이 건축되었고,

▸2012년 6월 준공된 금강체험관을 성당포구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민간위탁하였으며, 그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주변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체험, 숙박 등 질 높은 운영을 통해 전국 마을만들기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커 재계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성당포구 마을주민들의 경작지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농경지 상실로 인한 마을 주민 소득창출 시설로 활용하고자 건립된 시설로

▸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 11. 7.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 11. 8.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9년간(2012. 11. 8. ~ 2021. 11. 7)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여 왔던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을 향후  3년간 기존 법인에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영실적등의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 재계약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 그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체험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개정 2021.04.05>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4.05.>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개정 2021.04.05.>